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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6호)

이북 '식량권' 빨간불

식량지원 바닥나…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호소

... 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된 것은 2002년 9월부터다. 주요 대북 식량지원국이었던 일본이 납치자 문제 등을 고려해 2001년 이후 지원을 아예 중단했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했다.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651만3천4백 명에게 약 48만5천 톤 분량의 식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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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사회권, 아동, 여성, 인권, 정치, 지역, 질병, 건강, 세계인권선언, 전기, 핵, 한국, 러시아, 의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11호)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 진7개국과 비교할 때 GDP에서 2배 또는 3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레사의 약가는 일본과 미국 약가의 각각 88.4%, 87.2%의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레사의 약가 결정이 폐암 환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레사의 보험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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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최은아 2004-02-13

인권키워드
미국, GDP, OECD, 건강권, 기업, 생명, 치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 잇고 있다"며, 그간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를 소개했다. 이미 지난 12월과 1월 유럽과 일본의 각계 인사 1천2백여 명이 석방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독일 각계 인사 천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한스 크리스티안 스트뢰벨레 독일 녹색당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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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특히, 이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WTO DDA 농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일본과 EU도 칠레와의 협상에서 농산물의 대부분을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농촌 소득보전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자국농업을 시장개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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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은 위법"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1.2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정부에 재일조선인 학생 차별에 대해 성의있는 시정 노력 권고(1.3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 황대권씨 '보안관찰 부당' 판결(1.30)/ 헌법재판소 "청소년 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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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주민, 정부,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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