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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대법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 무죄 판결 관련 공권력감시대응팀 워크숍 지난 4월 26일 대법원에서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집회 주최자는 유죄이지만,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험이 없는 이상, 개최될 수 있는 집회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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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사랑방, 희망버스, 북한, 활동가, 연대, 재판, 차별, 혐오표현, 주민, 정부,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방통위, 혐오,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텐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중증 장애만을 ‘항거불능’으로 보고자 하였다. 2007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와 같은 판결의 흐름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은 장애 자체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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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제11형사부, 재판장 이기택)가 기각함에 따라 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후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는 2009년 1월 30일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3. 오늘(29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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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미 계약만료로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부 해석으로 3개월 치에 불과한 임금차액을 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예컨대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같은 것을 왜 넣지 않았는지는 묻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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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노조, 제도, 노동조합, 연대,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자본,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4호)

[자주의 인권이야기] ‘술따르기’를 둘러싼 ‘특정’ 여성의 단상

... 6월 14일에는 여성 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남성 교감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것,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 교사들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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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2007-07-25

인권키워드
여성, 성희롱, 단어, 대법원, 소외, 성차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기술, 언어, 배제,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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