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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사실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 물청소로 시신이 사라졌지만 증거인멸혐의만 걸렸다. 그나마도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전관리, 사고 관리의 책임은 묻지도 않았다. 처벌에서 빠져나간 코오롱,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천정이 붕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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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하청업체, 한국, 정부,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인권과 스킨십

  ... 녕하셨어야 하는데. 훈창도 많이 아팠다고 하고.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셨고. 그래도 은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건 참 다행이에요. (정록은 파마머리가 잘 어울려요. ㅋㅋ) 지난 일 년간 저는 수험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수험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백수생활을 한창 즐기고 있고요. 수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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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자원활동가) 2015-05-12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불안, 세월호, 참사,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민주주의, 스트레스, 대법원, 진실, 질문,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내가 콜트기타를 치지 않는 이유

  ... 인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타노동자들이 기타도 만들지 못한 채 거리에서 싸워온 이야기,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타라는 악기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라디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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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상임활동가)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노동자, 집, 불매, 자본, 가족,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존엄, 건강, 부당해고,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실과화해위원회는 재심권고를 했고 2008년 고등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3년 넘게 이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모여 대법원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길이 참 멀어요. 후원인들께서도 함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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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노조, 인권위, 역사,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운동, 희망버스, 강제퇴거, 이야기, 벌금,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입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체포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사법부는 결국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어긋난다. 미란다 원칙 고지 시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 7. 4.선고99도4341판결)는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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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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