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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7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어떠한 “도카”도 없다고 하는 법무부

... 대”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를 “도카대”라고 인정해달라고 대법원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과 너네는 “도카대”가 아닐뿐 아니라, 어떠한 “도카”도 없다고 하는 법무부의 태도는 참 재미있다.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노력도 없는 한국사회에 사는 일반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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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뚜 2011-02-0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난민, 인권, 민주주의, 단어, 이야기, 학교, 무기, 평화, 노예, 법무부, 소수민족, 정치, 학대, 가족, 국적, 노동, 대법원, 언론, 이주노동자, 인종, 전쟁, 종교, 할머니, 운동, 청년, 집, 역사, 탄압, 제도, 벌금, 행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산하고 있는 셈이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김원정 활동가는 “언론과 관장기관인 대법원과 정부 모두 호주제의 대안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홍보하면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가족의 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엉뚱한 기대를 부풀렸다”라고 지적하며 여전히 수많은 법과 제도 안에서 가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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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제도, 국적, 프라이버시,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유목민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의 목소리로 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 소송은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길고 긴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신문지상에서 '새만금'이라는 신조어를 마주할 때는 법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으로부터의 소식을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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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운동, 이야기,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밥은 먹었소

2005년 8월 사랑방 소식

... 는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정보 접근권/ 성매매여성들 노동자인가 아닌가?/김인규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음란물로 규제할 것이냐? 표현의 자유인가?)들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마니또 돌봐주기, 캠프파이어 등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프로그램으로 서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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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시설, 집, 신자유주의, 새만금, 가족, 노동자, 대법원, 장애,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국회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민법개정안 통과를 2월로 연기시켰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0일 ‘혼합형 1인 1적 가족부’를, 법무부는 26일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대안 검토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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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역사, 민주노총,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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