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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관한 일반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되, 일정한 경우 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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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 조국 외 3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345쪽 우리 나라 형사절차와 관행이 권리를 쉽게 침해받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취약집단인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정신장애인, 아동,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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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변호, 아동, 권리,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전투경찰설치법이 "국민의 평등권․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투경찰은 군인 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과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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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권리, 법,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의 현실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불안정 노동자 지원이 아닌, 권리보장 공공부문, 대기업의 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을 이어가는 사람들 간의 핵심적인 차이는 노동조건 그 자체보다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여부다. 코로나19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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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아시다시피 재소자의 선거권이 현행법에서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구요.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전쟁 없는 세상과 함께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다고 정치적 권리까지 빼앗는 게 정당한지를 논하게 하는 헌법소원을 했답니다. 4. 활동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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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법원,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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