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31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8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노동과 사법절차는 학교 밖의 일?

(12)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학교 당국의 수수방관이 돋보이는 하나는 ‘일하는 학생의 권리’이며, 또 하나는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의 인권’이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학교도 할 말 있지 않을까? ‘임금 못 받은 것은 학교에 상담하는 것보다 경찰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책임도 지가 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은채 2009-02-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경찰, 노동, 노동권, 인권, 청소년, 집회, 학생인권, 노동자,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학습, 질문, 이야기, 교육, 수사기관, 임금, 차별, 상담, 감시, 노동인권, 전교조, 촛불집회, 건강, 욕구, 부모, 법, 연결,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0호)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를 넘어

[인권문헌읽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 고 인권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기에 의무라는 말을 제한적으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비뚤어진 권리관이 인간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온 측면도 있다. 비뚤어진 권리관 비뚤어진 권리관이란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라 부를 수 있다. 동료인간과의 공통점과 공감을 찾기보다는 나만 분리하려 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교육, 평화, 차별, 연대, 생명, 전쟁, 평등, 권력, 진보, 생태계, 문화, 가족, 국경, 복지,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체제, 시대, 민주주의, 욕구, 제도, 무기, 빈곤, 생존, 해방, 실업, 배제, 의료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관한 일반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되, 일정한 경우 그 권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 조국 외 3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345쪽 우리 나라 형사절차와 관행이 권리를 쉽게 침해받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취약집단인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정신장애인, 아동, 외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변호, 아동, 권리,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전투경찰설치법이 "국민의 평등권․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투경찰은 군인 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과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권리, 법,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