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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다. 하지만 홍콩검찰은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unauthorized assembly)에 참가한 혐의로, 전농 촬영팀 박인환 씨와 윤일관 전농 전남순천 사무처장은 각목을 소지하고 경찰에게 진흙을 뿌리는 등 '불법집회'(unlawfu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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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심리, 출신,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도 위원회의 의결로서만 위원회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 소집 통고에서부터 결정까지 최소 1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이 조항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과거사법 제3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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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971호)

  [뛰어보자 폴짝] 왜 모여서 외칠까 귀기울여 봐요

  ... 동물들이지만 수백 마리가 모이고 나니 엄청 큰 힘을 이뤘어요. 그러자 힘센 동물들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이윽고 호랑이가 대표로 나와 이 명령을 거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궁궐 앞에 모인 동물들은 모두들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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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신문, 정치, 이야기, 동물, 정부, 국회, 권리, 학교, 핵, 법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71호)

  반격하라! 에이즈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⑤

  ... 무엇보다 나와 내 나라와는 상관없는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고 언제나 타자화되어 다른 사람(집단), 다른 나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어 진다. 에이즈가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은유들은 감염인들이 한국에서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고 있다. 동성애자로서 에이즈 말하기 동성애자로서 에이즈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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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06-01-10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운동, AIDS, 감염인, 인권, 한국, 정부, 성장, 연대, HIV, 미국, 낙인, 성소수자, 자살, 질병, 질병관리본부, 건강, 병원, 학교, 무기, 해방, 정책, HIV/AIDS,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바이러스, 안전, 장애, 차별, 설득, 활동가, 조직, 상담, 신자유주의, 빈곤, 언어,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된다. 또한 사법연수원 2년을 이수하면서 모든 법조인들은 사법연수원 선후배 및 동기로서의 집단적 동질성을 띠게 된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하면 판사·검사로 임관하는데, 대체로 그 성적에 따라 장차 보직과 승진이 결정된다. 즉, 이들은 피라미드형 관료적 법원조직·검찰조직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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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법원, 사법부, 인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심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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