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7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비용절감을 이유로 주민등록증·국민연금증서·의료보험증·인감증명서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하나의 IC칩 속에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같은해 10월 사회단체들은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의 강화 등을 지적하며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987호)

[만화사랑방] 우리 엄마도 한국인인데…

...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특히 백인이외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강고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다. 부디 우리 사회가 피부색으로 인간을 차별하지 않기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6-02-09

인권키워드
미국, 차별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 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이 이러한 파시즘적이고 반민주적인 집단의 의견에 굴복한다면 대학의 존립 의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위해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동국대가 직위해제의 근거로 내세운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대해 "인권탄압의 소지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리제도를 접수하여 지주 제도를 강화한 것이 한 예이다. 또한 한국의 발달된 전력 시스템과 집중적인 댐 건설이 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교두보였다는 점이 또 다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부문,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하고 보편성을 유지해야 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발전,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에 부합하는 학교규칙 구성, 학생회 법제화, 체벌금지, 신체의자유·사생활의자유·표현의자유·집회결사의자유 등 학생인권 내용의 구체화, 정규시간 외 0교시·강제학습·용의복장규제·차별 금지, 교육부의 인권실태조사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어 온 학생인권문제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