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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권고는 학생의 두발 규제 자체를 교육적 조치인양 여겨왔던 일부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짓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제 교육당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 조치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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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 기본권, 권리, 학교,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지난 1일 국가인권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 1일 열린 공청회 공청회는 박주선 전 국회의원과 김진흥 전 한샘식품 대표가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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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법정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83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 기를 찾는다며 가재도구를 헤집어 놓았다. 사건 내용만 보자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 피킷에 있는 코코넛 나무. 맨 앞에 있는 나무는 온 몸에 총알 흔적 투성이다. 윗 부분은 폭탄으로 잘려졌다. 그러나, 이곳 피해자들은 동트기 전 자신들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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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이상희 2005-06-11

인권키워드
난민, 전쟁, 집, 학교, 평화, 지역, 감시, 국경, 안전, 조직, 이주, 주민, 정부, 고문, 교육, 기업, 생명, 영장, 인종, 평택, 피해자, 건강, 개발,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일자리, 불안, 공동생활, 무기, 미국, 마을, 아시아, 공공,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아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1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통해 "유독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관계에 있는 가족과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혼인 여부, 가족 상황, 소득수준과 취업여부에 따른 사회적 신분,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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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성별,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혼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2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재앙의 땅에서 만난 아이들

미군기지 철수의 땅, 수빅과 클락 방문기

... 두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에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은 유엔인권위원회 청원을 준비중이다. ▲ 개인별 피해상황이 담긴 서류들. 이들 서류의 주인들은 이미 대부분 고인이 됐다. ▲ 밀라는 거듭 "한국이 수빅과 클락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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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빅·클락=유해정 2005-05-2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한국, 기지, 가족, 대통령, 회사, 집, 피해, 노동자, 전쟁, 피해자, 치료, 병원, 손해배상, 운동, 역사, 생존, 국제, 아시아, 법정, 임대, 감염, 교육, 생명, 여성, 의료서비스, 질병, 개발, 조직, 동료, 행진, 국가, 연합, 단지, 성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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