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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통신망에 불온문서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1-6개월 이상 컴퓨터 통신이용정지 조처 시행키로/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촉구 단식․삭발 선포식 가져/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모임 전국회의, 재일동포 장기수 4명의 조기석방 탄원 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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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공무원,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지난 13일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한국외국인노동자관련대책위원회(외노협) 대표 김해성 목사와 상담소 대표자․외국인 노동자 등 8명은 1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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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불법, 체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경기여상 교사 5명 기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지검 유재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교사들이 교장과 설립자(김일윤 신한국당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8일 기소처분했다. 또한 학부모 성 아무개 씨도 신 모 교사에 대한 폭행 혐의로 같은 날 기소조치됐다. 한편, 설립자에 의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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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7호)

  행사와동정

  □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규탄대회 ․때: 19일(토) 오후 1시 ․곳: 서울 역삼동 한국타이어본사 앞 ․주최: 민주노총(☏ 765-2010) □ 세계난민사진전 ․때: 15일(화)-20일(일) ․곳: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현대아트갤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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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 수는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사면을 주장하는 신한국당의 경선후보자들은 전·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힘쓴 국민의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납북어부간첩사건으로 83년 구속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정 영(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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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고문, 대법원, 안기부, 역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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