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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보가 기록돼 사용중지나 삭제 요구도 할 수 없다"며 "감시카메라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삶의 편의성 때문에 인권의 주체들조차도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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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주민,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5호)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 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반하여 기본권을 해치려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기본권 신장에는 등돌린 채 오히려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끝내 추진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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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국회, 경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발전,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고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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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국보법, 사상, 형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것과 같은 극단적 주장이 … 현수막을 걸어 표현하는 등 일정한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등과 비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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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파업을 자제하라는 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뒤늦게 밝혀진 이런 사실들은 검찰이 단 위원장을 추가 구속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손 실장은 "(단 위원장이) 뻔히 안 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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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역사, 헌법,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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