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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3호)

  조사 받아야 할 검찰

  조폐창, 검찰 개입 은폐 비난

  ... 가 진형구 전 공안부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조폐창 수사를 마무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8일 논평을 내고 “진 전 공안부장만을 처벌하는 것은 공안검찰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한 개인의 일로 축소시키는 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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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 7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 21개 시민․사회․농민․노동 단체 소속 2백5십 여명은 ‘의보통합연기와 국민연금재정분리 저지 및 조세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회의가 지난 20일 의료보험의 재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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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집회, 사회보장,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21호)

  퇴직이냐 직권면직이냐

  국세청,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

  ... 조기퇴직과 직권면직 처분을 당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폐해를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왕인순 사무국장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 과정 도출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상 정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조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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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여성, 집, 회사, 설득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특검제 가로 막기 검찰,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독자수사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시민단체 검찰의 독자수사 중단 촉구(20일),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과 강희복 전 조폐창 사장이 자주 만났으며 진 씨의 지시로 강 씨가 대책보고서를 여러번 고쳤고, 검찰이 파업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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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미국,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드러났다. 이같이 준법서약서가 복권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해고 노동자 등 양심수들은 복직투쟁이나 공무원 시험 등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가협․수가협 거리캠페인 집시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해고노동자 김아무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법, 석방,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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