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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에 대한 언급 또한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항목으로 묶고 있다. 물론 ‘병력자’가 받는 차별도 중요하지만, 초안은 성소수자를 병력자와 같은 항목에서 언급함에 따라 성정체성의 차이를 ‘정신질환’으로 보는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그 내용 또한 교육과정에서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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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보호관찰제도는 예의 그 ‘지독한’ 차별적 편견과 함께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보호법이 무엇이었나. 1980년 군사쿠데타 직후 전두환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유린의 산실이 아니었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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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 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목적별공부'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가족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대법원의 '혼합형1인1적제'를 찬성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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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59호)

'비정규직 입법안'의 실체

정부·여당, '농성' 핑계 책임회피… 비정규노조 대표단, '단식' 결의 `

... 자의 고통을 정규직 노동자가 분담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더니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차별을 교묘하게 고착화시키는 비정규직 입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비정규노조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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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법, 차별, 법, 정책, 입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가져(2.19)/ ‘비정규직 차별 철폐·노동탄압 분쇄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2.20) 3.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 확산 시민사회단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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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운동, 실명제,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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