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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10년 공든 탑이 한 달 만에 무너졌다고 한탄했듯, 요즘 남북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북한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꼬투리 삼아 선제공격으로 잿더미를 만들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개성에서 남북경협협의회의 남쪽 인사들을 내쫓았고, 서해상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4월 1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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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미국, 민주주의, 경찰, 검찰, 공약, 불안, 한반도, 전쟁, 경제, 감시, 인권, 평화, 중국, 북한, 정보인권, 사찰,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영위원회, 소모임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춘 점 정기 총회나 학술토론 자료 중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 주장에 부합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대법원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판단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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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대비해서 있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다. 주적 개념도 아니고. (국보법을) 상당히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정세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을 지향은 하돼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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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테러, 국가보안법, 한국, 시장, 노동시장, 북한, 권리, 제주, 법, 성장,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을 추며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법원은 그림 상반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려 북한을 찬양했고,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등을 몰아내고 피지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씨의 주장은 다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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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 때 가진 중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의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이 국가정보원 핵심간부인 박정삼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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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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