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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7호)

  전주교도소,『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 최근 전주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은 올해 2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교도소 반입불허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교도소 이승철 교무과장은 “자료집에는 교도관 직무규칙이 있다. 교도관들에게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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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권리, 교도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해서는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많은 진정이 계속 쌓여간다는 사실은 인권운동사랑방의 진정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 설립 직후 지난해 12월, 인권운동사랑방은 구금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16건을 진정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가 진정을 취하한 3건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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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의료,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거부시 소명자료 제출 요구권한 부여하는 내용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 손질(11.8)→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여전히 미약한 조사권한과 진상규명 불능 사건만 조사대상이 되는 것에 반발…김원웅 의원과 이창복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 개정안 철회키로(11.8) 4. 보호감호 폐지 요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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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 . 일례로, 신문·물 등을 늦게 갖다준다고 교도관이나 동료 재소자 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운동경기를 하다가 지면 욕설을 했다고 한다. 가족이나 지 인들의 면회도 이유 없이 거절하기 일쑤였다. 지난 9월 9일부터 24일까지 정밀진 단을 위해 전북대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도, 김 씨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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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용 원칙의 수용은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인도범죄의 시 효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운동과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후 이행입법을 마련함에 있어서, 향후는 물론 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자행됐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까지 공소시효를 배제 내지 정지하는 입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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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배제, 고문, 재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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