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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호)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에 항의하자 “임시금치”

  ... 은 처분을 내렸다가 같은 날 오후의 즉결심판에서 다음 재판에 최후진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석방했다.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강태중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씨가 재판부를 공박하는 최후진술을 시작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강씨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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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유치장, 재판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사건, MBC 'PD수첩' 11일 밤 10시 55분 방영

  '살인범으로 몰린 경찰-끝나지 않은 이야기'

  ... 으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12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 진범이 붙잡혀 구속취소로 석방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다룬다. 사건현장에서 유력한 증거였던 도난 당한 수표, 없어진 203호 방열쇠, 시트 위의 운동화 족적 등이 수사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추적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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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무시, 검찰, 고문,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8.15 특사'에 분노

  일본 한국관련 인권단체

  ... 가슴이 설레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세 번에 걸친 특사에서 재일한국정치범이 한 명도 석방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한국정부가 진정 민주화 실현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또한 8월 11일에 기소된 노태훈 씨 사건에 대해서는 "노태훈 씨가 소지하였다는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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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공무원 앞에 신속하게 보내질” 권리,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석방될” 권리이다. 주요 국제협약에서의 규정은 이점에서 동일하다.(유럽인권협약 5조 4항, 아프리카인권헌장7조6항,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9조 4항: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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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1호)

  홍콩각료회의 반대 시위 900여명 연행

  홍콩경찰, 연행자 폭행·속옷차림 수색까지 자행

  ... 태평양여성포럼 등이 WTO 반대시위 관련 특별법원으로 지정된 쿤퉁법원 앞에서 연행자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콩경찰은 연행자들을 기소하지는 않되 집회에 참가하지 않고 출국하겠다는 서약서를 석방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료회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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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8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집회, 신자유주의, 행진, 최루액,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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