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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업체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받아 이들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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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 권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이는 곧 ‘불법파업’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면 노조 간부들은 구속, 가압류, 고소․고발 등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엔 노조 파괴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차 위원장은 “병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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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노동조합, 불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평화,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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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아셈 시위, 장갑차 진압 예정

  경찰청, '아셈 경비대책' 공개

  ... 관련기사 10월 13일자 참조>. 경찰청은 13일 공개한 '아셈 경비안전대책'에서 "불법시위는 자칫 군중심리에 편승, 폭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으므로 초장부터 강력 대처"하고 "특별치안강화지역에서는 살수차, 장갑차, 다연발차, 소방차 등 특수진압장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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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불법,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534호)

  동계철거 군사작전 방불

  23일, 가락본동 기습철거

  동절기 강제철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문제가 심각하다. 23일 새벽 5시 송파구 가락본동 재개발지역에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주)산천개발 소속 철거용역반원 5백여명과 송파경찰서 경찰 1백여명은 이날 새벽 재개발 지역의 외곽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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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경찰, 불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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