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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때,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 논란으로 분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회의원은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사건이 과연 인종차별 사건이었는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했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인종차별금지법 논의는 쑥 들어갔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성차별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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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1] 피해의 재구성, 차별의 발견

  성매매를 다시 고민하다

  피해와 노동의 ‘사이’에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윤락행위자가 아닌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법적 용어의 사용은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착취,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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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09-07-14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차별, 피해, 인권, 법, 가족, 노동, 범죄, 가해자, 낙인, 비범죄화, 성폭력, 이야기, 약자, 무시, 건강권, 노동권, 단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임금체불, 저항, 주거권, 지역, 피해자, 권리, 동료, 제도, 권력, 해방, 정책, 연대,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제 꿈은 백수입니다

  ... 활동을 하면서 저에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전교조교사 출신입니다. 합법화 이전부터 지갑에 사표 넣고 다니시던 사립고교 선생님이셨죠. 덕분에 저는 운동이 뭔지도 모르게 제 일상에 스며드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운동에 대한 생각은 뭐랄까 집회, 교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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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자원활동가) 2009-03-15

  인권키워드

  운동, 사랑방, 군대, 학교, 민족, 여성, 경제, 법, 성별, 출신, 교섭, 노동, 노동자, 인권, 인종, 집회, 촛불집회, 반차별, 이야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배제와 괴롭힘을 당한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런 행위들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은 뒤편에서 얼마든지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있고,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박힌 편견과 혐오 같은 것을 일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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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법, 평등, 배제,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고용, 언어, 입법, 발전, 성별,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술한다. 정보기관의 자의적인 활동 영역 설정, 수사, 구금, 준군사 조직 보유 등 행정-사법-군사 기관을 아우르는 초법적 권력 행사, 비밀주의, 테러리즘과의 모호한 관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 기술에 대한 맹신 등의 문제점들이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제시된다. 특히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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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테러, 기술,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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