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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 징벌방에 수용자를 가두는 '금치' 징벌과 관련 행형법 시행령 145조 3항은 '의무관이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징벌을 받은 피감호자 가족들의 말처럼 이들이 계속 단식을 했다면 감호소 측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감호자들의 연속된 단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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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법,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라며,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인간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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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ᄀ산업에 종사하는 한 건설현장 노동자도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하다보니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면서도 "하지만 인원감축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 직무유기, 장시간 노동 불러 이처럼 건설현장의 장시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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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인권시평> 죽음에 대한 예우

  ...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생명 가진 사람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 세상은 그저 건강하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만 살아야 하는 곳인가. 실지로 그런 것도 사실이다. 이 세상이란 곳은 건강한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권력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가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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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12-21

  인권키워드

  부모, 생명, 건강, 진상규명, 역사, 권력, 중증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의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개입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의 질에 대해서만은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차원에서 강력한 감독과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요소인 의료의 질조차 민간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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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조직화, 공공, 복지,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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