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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7호)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 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경찰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단체들의 '반인권적 알몸수색 폐지운동'에 이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알몸수색에 대한 위헌 판결', 그리고 10월 국가인권위의 '유치장내 신체검사의 요건 강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마련한 개정안은 △ 현행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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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여성, 유치장,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는 사면", "반부패 공염불" 등 이번 사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7십여 명의 양심수가 옥에 있고 정치수배자가 3백여 명인데 단 한 명의 구속자 석방도 없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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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민주노총,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기조실과 의견 조율을 거쳐 내일쯤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11월 초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중이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논평을 통해, "'대책'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는 고문 수사관들의 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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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4호)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다. 원자료는 국회도서관 의회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각 상임위 자료의 목록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내 인권정보자료실 초기화면에서 볼 수 있다. □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상임위 : 건설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위원회, 문화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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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대선,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알림>인권위원 밀실 인선 규탄 침묵시위

  ... 지난 해 인권위원들의 임명 과정에서 보여졌던 밀실인선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인권위원을 덜컥 임명한 청와대와 인권위원의 사임을 알리는 등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침묵시위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갖는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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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대통령,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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