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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법 개정안·공무원조합법안 등 3개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교협,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저지 연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여성·환경·교육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3대 법안은 기득권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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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체벌없이 기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영국본부가 2000년에 발행한 'We can work it out - Parenting with confidence'에 기초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편역하고 의견을 덧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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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2-10-30

  인권키워드

  체벌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무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11조 1항),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결성한 노조 및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연대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1조 2항).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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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지 않고, 시행령 145조 제2항에 따라 접견․서신․작업․운동까지 금지해 2중 3중의 징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접견․서신 금지, 작업금지와 운동정지는 ‘외부와의 교통권’을 차단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95년 행형법 개정 때 징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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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기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 로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세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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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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