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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89호)

  [벼리] 차별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에서의 차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끄집어와 노동자의 저항을 무마시키기 시작했다. 강력한 물리력을 이용한 노조파괴, 징계와 해고를 통한 저항의 무력화 못지않게 ‘차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노동에서 ‘차별’이 비정규직의 도입으로 인해 생성된 건 아니다. 성·이주·장애·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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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17

  인권키워드

  차별, 노동자, 자본, 노동, 저항, 무시, 연대, 비정규직, 존엄, 임금, 운동, 정규직,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외주화, 휴게시간, 이야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평등, 동료, 기간제, 복지, 하청, 학습, 해고, 노동시간, 반차별, 병원, 공단, 휴게실, 체제, 시대, 능력주의, 보편성, 제도, 간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현대차 비정규노동자가 해고에 항의하며 출근투쟁을 하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위반했다며 살림살이에 가압류 딱지를 붙인 모습 [출처: 미디어충청] 파업은 형법 314조의 ‘위력’에 해당하는가 최근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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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6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④] 무엇으로 노동을 평가하는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은 당연하다?

  ...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노동이다. 이를 주변업무라는 이름을 붙여 비정규직화하고 해고의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정당한 보상을 착취하는 것, 이렇게 노동시장을 분절화하고 유연화 하는 자본의 전략에 단호하게 맞서는 게 필요하다. 청소노동을 평가하는 지금의 잣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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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옥수수, 종인, 진우 2010-11-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고용, 노동권, 노동조합, 건강, 병원, 외주화, 기간제, 노조, 불평등, 생명, 시설, 여성, 용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해고, 체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한 수준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의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간섭하는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통째로 바뀌지 않는 이상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든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겠느냐’, ‘실제 차별을 당해 이 법에 호소한다고 뭐 얻을 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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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권리, 권력, 차별금지법,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피해자,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기반시설을 민영화한 데 대한 최대 수혜자가 됐다. 자유화된 공공 서비스의 퇴보 그리고 대량해고 및 노조 약화라는 공통된 경험이 유럽 대륙에 걸쳐 반복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민영화는 주식소유의 확산과 ‘대중 자본주의’와 직접 연관되어 왔는데, 대중 자본주의에서는 공공 산업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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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노조, 시장,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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