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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두고 연구해야 하나, 인도주의 원칙에서, 한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이미 한국에 취업하여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한국 노동자들과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야한다. 다. 제도적 보호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고용,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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