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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며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3월 28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권성 부장판사)가 강간을 모면하려고 가해자를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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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며 “개정안대로라면,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소지도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두 언론사의 입장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목적이 명백히 ‘인권보호’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논란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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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 인권하루소식 (986호)

  남고생 90% "음란물 경험있다"

  단속 대신 비판적 시각 키워줘야

  ... 에서 '음란물과 청소년 성비행'의 주제로 발표된 김준호(고려대 사회학과).김혜원(이화여대 심리학)씨의 조사결과이다. 김지혜(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씨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유통시키고, 게임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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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학생, 단속,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 애란(28) 씨는 “행란이의 병은 지병이 아니다”고 말했다. 혜민병원 담당의사가 말했듯이 심리적․ 정신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악화된 것으로, 행란 씨는 목포에서 자취를 하면서 써클활동도 할만큼 건강하게 대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평소 잘먹고 편안하게 생활하면 괜찮은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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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국가,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외대 86학번) 씨에 대한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주체사상연구회를 결성․배후조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된 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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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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