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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 거부의사의 표현과 같은 요소들은 모두 항거불능이 아닌 이유로 이해되었다. 법원은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심신미약자간음죄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준강간죄의 인정은 엄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렵고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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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 회 열려 주요한 인권현안이나 긴급구제 사안에 대한 검토와 결정을 내린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의 쉽게 인권침해에 대해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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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이명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 성명/논평

  [성명]상임위를 무력화하여 인권위는 표결만 하는 거수기관으로 만들려는가!

  ... 회 열려 주요한 인권현안이나 긴급구제 사안에 대한 검토와 결정을 내린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의 쉽게 인권침해에 대해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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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제도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신자유주의

  ... 제1은행권의 예금이나 적금도 헷갈리던 수준의 나에게, 빚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온갖 영어약자로 쓰인 투자 상품들이, 일단 이해하기 어려워 짜증났던 기억. 그리고 직장 구하기 어려운 주위 사람들, 구해도 엄청 늦게까지 일하고, 봉급은 쥐꼬리, 이런 현실이 '신자유주의'가 다가오는 방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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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기업, 민영화, 주거권, 이야기, 가족, 노숙인, 단어, 비정규직, 사회주택,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건강, 치료, 진실, 사회보장, 사회운동, 사랑방, 집, 역사, 학교, 빈곤, 피해, 한국, 자본,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222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존 버닝햄의 행복한 그림책 속으로

  ... 움을 요청하지만, 존은 평소 선생님의 말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냥 지나친다. 약자들의 모험과 연대, 보르카와 심프 버닝햄의 첫 작품인 기러기 보르카는 깃털 없이 태어나 하늘도 잘 날지 못하고, 추워서 헤엄도 치지 못한다. 엄마는 보르카를 위해 따뜻한 털스웨터를 떠주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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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10-10-13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생존, 이야기, 연대, 가족, 나이,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신문, 여성, 할머니, 기꺼이, 집, 동료, 부모, 학교, 평화, 동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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