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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재가동을 위한 과거사법 즉각 개정하라! 2020년 2월 21일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4.9통일평화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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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총선,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공익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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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경찰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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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정부,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개악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혐오선동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21대 총선까지 관심을 모아주세요~ 22일 “우린 왜 미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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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활동가, 성폭력, 피해자, 권리, 건강권, 국회, 여성, 이념,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건강,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스트레스, 헌법, 총선, 법,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기후불평등

9.21 서울 대학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만나요

7월 말,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사회단체 집담회’가 있다며 인권활동가들의 참여를 요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식들은 그 동안 국제뉴스에 가까운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제로 미세먼지에 대해 쓰게 되면서 기후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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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기후변화, 이야기, 재난, 한국, 기후, 시장, 불평등, 인권, 지역주민, 기후위기, 탄소배출, 온실가스, 활동가, 사랑방, 운동, 재생에너지, 피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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