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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73호)

  "평택 대추리를 평화촌으로 만들자"

  강제철거 위협에 맞서는 평화텐트촌·평화문화공간

  ... 없다"며 "농민들이 농사짓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지만, 강제수용이 결정되면서 올 봄에는 공권력이 주민들의 농사짓기를 막고 주민을 탄압할 수도 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주민을 몰아내려고 할수록 평화촌이 조금씩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평화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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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주민, 평택, 집, 대추리, 강제수용, 범대위, 정부, 공권력, 촛불집회, 민변, 탄압, 한반도, 평화, 마을,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도록 해 지난 92년 강기훈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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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04호)

  화성경찰, 철거민 말려죽이나

  생필품 반입약속 어기고 사회단체 회원 14명 연행

  ... 는데 경찰이 계속 마찰을 유도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통제해야 할 경찰서장이 직접 나서서 인권침해를 지시한데 대해 화성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철연은 4일 오후 1시 화성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즉각 석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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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철거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석방, 병원, 범죄, 진상규명, 활동가,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청소년에게 위험한 것은 집회와 시위를 기본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이며,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고,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진압이다. 4. 올 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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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성 시비는 애초부터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임이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던 것이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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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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