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의문사위, '김준배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합리적 이유 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

  ...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이모 씨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법원, 경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이란 이종기 변호사가 검찰, 경찰 및 법원직원에게 사건 소개비조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다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처벌된 사건이다. 당시 많은 검사·판사·검찰 직원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됐음이 드러나, 국민들로 하여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법무부, 인권,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운동, 군사,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발표/‘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가족, ‘월간조선’ 편집장 등 5명을 피의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서울시, 98년 결핵관리실태 보고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결핵균 양성자가 2071명 발생해 95년 이래 줄어온 결핵 환자가 처음으로 늘었다”고 발표 ◆ 11월 7일(토) 정부, 동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 길(전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전 국민회의 의원) 씨 등이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의원이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검사의 임상결과가 나왔다"며 빠르면 이번 주말쯤 이들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5

  인권키워드

  병원, 석방, 정부, 검찰, 장기수, 재소자, 건강,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격한 논의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법원의 견해에 동조했다. 반면, 검찰측 주제발표자로 나온 박영관(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검사는 다소 격앙된 자세에서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권한을 판사가 갖게 됐다”며 “법원이 인권보장을 앞세워 사법독재국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