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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에서 재인용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한양석, 아래 재판부)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진실의 꽃을 피우리라 기대했던 요구가 외면당했고,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희망했던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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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8호)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준비위원회 발족

  1백개 미군기지 서울에 배치

  용산 미군기지의 폐해를 알리고 미군기지 터를 되찾고자 노력했던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서울시민모임 준비모임」(임시집행위원장 김용한, 준비모임)이 더욱 다양한 사업 집행과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오늘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는 1백5만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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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용산, 민주노총,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40호)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

  18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

  지난해 11월4일부터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가해미군 소환촉구 집회를 벌여온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월10일까지 미당국측이 가해미군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18일 대국민 집회를 서울역광장에서 갖기로 했다. 서울역 집회 뒤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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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역, 용산, 발전, 운동, 권리, 행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9개월이 지났지만 용산참사의 책임자가 없다. 여섯 사람이나 죽었는데도 말이다. 그 현장에는 철거민이 있었고 또 강제 진압한 경찰도 있었다. 단순히 철거민과 경찰만이 아니다.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이후에도 사과 한 마디 않는 공직자들과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철거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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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도’ 조세형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호감호 7년 선고/대구시 주민 1백여 명,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 갖고 “미군 비행장 이전” 촉구/영국 항소법원, 경찰관 살해 혐의로 사형받은 데릭 벤틀리에 대한 판결을 46년만에 뒤엎고, 사후 사면결정/박노해, 황인욱, 김성만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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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주민, 정부,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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