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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 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업주가 벌금제도를 악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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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체불, 출입국,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8) 자살하는 산재노동자

... 기록함으로써 한국사회 인권의 현실을 점검한다. 최근 열린 대한산업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산재환자의 자살사망률이 일반인구의 자살사망률보다 1.3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허술한 통계만 보아도 2003년 일반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수는 24명인데 비해 산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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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석 2007-12-20

인권키워드
치료, 공단, 산재, 자살, 노동자, 병원, 국회, 자본, 건강, 이야기, 권리, 동료, 불안, 무시, 재발, 가족, 감시, 노동, 인권, 회사, 배제, 정부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근로복지공단이 'IMF체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 대책」이라는 공문을 작성,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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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5.2) 문재인 정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온갖 자잘한 1000여 개의 규정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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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정보경찰, 경찰, 권력,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한국,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진실, 중국,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각성을 대중적으로 알려냈다. 이들이 한국에서 당한 인권침해에는 고객을 들지 못하게 했다. 산재, 체불임금의 문제, 폭행, 성폭행, 감금의 문제 등등은 산업현장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노예로 부리며 착취를 하는 곳임을 충분히 알렸다.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의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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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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