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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혐의로 1천24명이 체포된 사건이다. 법원은 인혁당 관련자 8명에게 1975년 4월 8일 사형을 선고했으며 선고 후 20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런 이유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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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형, 법, 북한, 생명권,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던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원들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만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38) 피고인은 원심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김진기 판사)는 피고인 6명 중 백충범(28) 씨 등 5명에 대해 “범행의 원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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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무기,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제 불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배소송/박일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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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구국전위｣ 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강사)씨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 17일 서울지방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논고를 통해 “안씨는 구국전위를 결성한 수괴로,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반 국가단체를 구성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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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심리,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전원 사형이 선고되고 나서, 2백만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에서는 분노와 반한 감정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각계 저명 인사들을 포함한 조선족 동포들의 탄원서가 잇따르는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구명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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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민족, 중국,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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