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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5명은 지난 30일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문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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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771호)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 실효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 권진권 운동본부장은 "민주당,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이라며 부패방지법을 올바로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인들, 정신차려야 이날 저녁 7시 경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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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농성, 싸움, 종교,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언론, 학생, 인권위, 독립성,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되돌리는 안, 3안은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추천안이다. 이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서 더 나은 조합을 찾는 과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비례성과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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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선거, 정책,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위성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조순형 의원)주최로 윤점룡 교수(전주우석대), 이남진 변호사(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이상), 김영환 회장(특수교육협회)등 6명의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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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민주당, 교육부, 제도, 중증,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거대양당으로 양분된 정치는 의제가 아닌 적대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이어져 왔다. 윤석열과 민주당은 서로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거부권과 탄핵이라는 권한을 남발했다. 사회 구성원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멈춰 세웠다. 이렇게 진영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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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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