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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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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동권은 부정당한 교원노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대 선언자들은 "이미 교원노조법의 갖가지 폐단으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교육정책 참여의 사회적 역할마저도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등특별법 형태의 교원노조법이 노조활동을 오히려 억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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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쟁을 시작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퇴진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만든 ‘연대투쟁호’에는 ‘노조법2․3조를 개정하라!’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가 새겨져 있다. 매 집회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역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공적 의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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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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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월 10일(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돌아보기 2022년 9월 출범하며 시작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2023년 11월 국회 통과한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부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1월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지난 1년반 해온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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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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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에 도착한 날 ‘함께 맞는 겨울’ 서로를 지키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했어요.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을 함께 해온 동지들과 무대에 올라 연대의 마음을 담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도 부르고요. 가사처럼 기쁨의 그날을 함께 맞기 위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오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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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전환, 김용균, 학살, 세월호,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이스라엘, 노동, 생명, 차별, 화력발전소, 건강보험공단, 원청, 팔레스타인, 서울시, 언어, 고시원,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용산, 장애, 전쟁, 정규직, 종교, 쪽방, 참사, 파업, 해고, 경찰, 추모, 기후정의, 월담, 일자리, 재생에너지, 전장연, 빈곤, 가자지구, 노조, 노동조합, 공공에너지, 산재, 휴게, 중대재해,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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