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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전자의 적용은 파업의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등 파업에 대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을 근거로,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후자의 적용은 파업으로 발생한 결과, 즉 ‘위력’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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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힘'을 찾아가는

  김유원 님을 만났어요

  ... 까요? 어떤 하나를 꼽기에는 굉장히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차별금지법이나 노조법과 같은 첨예한 사안들에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를 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제 망했어’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랑방 소식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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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11-10

  인권키워드

  다큐, 법, 성장, 가족,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차별금지법, 퀴어, 노조법, 생존, 주거, 예술, 연결, 성평등, 혐오, 문화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20여 년 오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2025년 8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가 개정됐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섭권을 비롯해 노조할 권리를 더 확장하며, 그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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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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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동권은 부정당한 교원노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대 선언자들은 "이미 교원노조법의 갖가지 폐단으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교육정책 참여의 사회적 역할마저도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등특별법 형태의 교원노조법이 노조활동을 오히려 억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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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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