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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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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안보,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영남위원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는지, 그것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인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찬양, 고무, 동조했는지 하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들이 '영남위원회'라는 단체의 간부로 활동했거나 가입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김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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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우리가 이 땅의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나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죄일 수 없으며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우리가 구속된 때는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로 구속자 대부분을 비롯해 노동운동단체,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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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요공판 안내

  ▶ 1월 13일(목) ․김경환(전 <말> 기자), 국가보안법, 오전10시, 서울지법 319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1월 14일(금) ․하영옥,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장성환(전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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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불법집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아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상식으로서의 인권을 수용하는 첫걸음으로 인식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도, 국가보안법의 개폐도 여전히 보수 수구세력의 힘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1세기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낳은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한 각종 불평등과 권리의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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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발전,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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