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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수지김' 조작간첩 사건이나 고 박영두 폭행치사 사건 등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이 간사는 "시민사회의 호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통과에 기대를 표했다. 입법청원 소식을 접한 고 '수지김' 유족 김옥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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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광고> 베트남학 발전을 위한 석·박사 논문공모

  ... 석․박사 논문>을 공모한다. 베트남전에 대한 재평가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 규명 등 올바른 과거청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대상 -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있는 자(전공불문) - 베트남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준비중인 자 ◎ 제출서류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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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한국,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법원)가 명실상부한 국제 인권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몽고, 아일랜드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안을 비준한 것을 비롯해 총 66개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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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역사, 국제, 한국, 고문, 국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9일 ∼ 4월 15일)

  1. 학살중단하고 군대 철수하라 미․EU․러․유엔은 중동평화 촉구 성명 채택, 이스라엘군 철군 촉구(4.1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28개 인권사회단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학살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 항의서한 전달(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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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이스라엘, 파업, 국회, 군대, 양심, 장애인, 차별, 휴가,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범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 관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기대된다. 11일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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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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