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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1당 독재체제가 구축된 이후, 인종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유태인 및 동성애자, 장애인 등을 학살하기에 이른 것이다. 민중의 기본권을 외면한 '광신적 애국주의'가 빚은 비극이었다. 민중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현되고 제기되는 것은 월드컵 시기에도 보장돼야 한다. 그것은 한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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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집회, 반테러, 국가,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인이나 상해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상하는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증거조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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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배제,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수지김' 조작간첩 사건이나 고 박영두 폭행치사 사건 등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이 간사는 "시민사회의 호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통과에 기대를 표했다. 입법청원 소식을 접한 고 '수지김' 유족 김옥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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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광고> 베트남학 발전을 위한 석·박사 논문공모

  ... 석․박사 논문>을 공모한다. 베트남전에 대한 재평가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 규명 등 올바른 과거청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대상 -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있는 자(전공불문) - 베트남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준비중인 자 ◎ 제출서류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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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한국,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법원)가 명실상부한 국제 인권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몽고, 아일랜드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안을 비준한 것을 비롯해 총 66개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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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고문, 국회, 인권, 역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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