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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상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신 구속 '영장주의'에 충실해야 긴급체포를 남용해 온 그간의 관행이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개정안은 '긴급체포 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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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SIT과 화상인식기술, 미아찾기 유전자디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문정보의 오․남용 사례’가 집중 검토됐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신원확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는 일단 구축되고 나면 입력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속성을 가진다”며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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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활동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을 앞두고,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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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미국, 정보인권,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치적 격변을 거치는 과정에서 출현한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남용과 전횡 앞에서 사법부와 형사재판은 종종 무기력한 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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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 등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초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유신 직후인 197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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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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