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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좌우하는 국방정책이 ‘고위급들’의 손에 달려 있을 때 우리의 권리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전략적유연성 합의와 파병에서 보았듯이 국회는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보다 거대 권력 미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군사·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민중의 개입과 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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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배제, 정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주민,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물가는 뛰고 벌이는 신통치 않거나 아예 없다. 이럴 때 절실한 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일텐데,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거나 먹어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권리일 수 있을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우리 사회는 많이 갈구하는 듯하면서도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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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연대, 국제노동기구, 경제, 여성, 국가, 발전,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법정, 성평등,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보편적 인권을 선언했다고 하는 근대 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이 아닌, 부르주아 남성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뿐이었다. 이 문서는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문서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을 다시 쓰는 방식을 취하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간과와 모멸을 비난한 것이다. 남녀평등의 관점에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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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소수자,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사고 있다. 2001년 9명의 장애인들이 헌법 제10조, 제11조 등을 근거로 '이동의 권리가 제한되어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 책임을 묻는 손배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서울지법 제8민사부)은 지난 4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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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법원, 정부, 참사, 권리, 장애인, 기본권, 국가, 배제,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44호)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 필두로 만들어진 국제인권규범이 남성·백인·지식인·중산층의 시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수급자를 대상화하기 때문에 시혜적이었고, 욕구 담론은 엘리트적이고 전문가의 지배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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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3-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욕구, 수급자, 세계인권선언, 시대, 전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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