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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 국제법의 원리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심지어 전쟁조차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가 자신의 정책으로 당연히 감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고, 전쟁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생각은 비웃음을 사곤 했다. 인도주의 원칙이 국제법적 원리로 자리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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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6-02-14

인권키워드
인권, 인도주의, 정치, 권리, 전쟁, 보편성, 정부, 재난, 차별, 진실, 동지, 무시, 국가, 의존, 법, 정책
활동 이야기

끝없는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 가끔 묻히긴 해도, 심판의 제지가 격렬한 난동을 잠재우기에 힘이 부쳐 보여도, 이 끝없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들의 진부하지만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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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지수/ 자원활동가, 꿈사 회원 2005-12-15

인권키워드
민족, 사랑방, 집, 팔레스타인, 권력, 학살, 테러, 고문, 국경, 전쟁, 종교, 지역,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한반도를 무대로 치열하게 오고 갔던 북미간 외교 ‘핵전쟁’은 ‘비핵화’의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또한 북미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즉 ‘평화협정’의 길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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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정부, 권리, 한반도, 전쟁, 공약, 평화협정, 무기,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아 매주 목요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길바닥 평화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동일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전쟁 반대의 목소리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는 이후에 ‘철군과 종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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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만 제한될 수 있다"고 인권의 원칙은 말하고 있다. 전쟁을 선동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도 "사회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인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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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법원,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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