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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로 화염병 시위자를 검거하기 시작했다. 이에 화답하듯 법원은 8일, 철거반대시위 도중 철거용역반에 화염병을 던진 철거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안당국이 그처럼 난리법석을 떨었던 ‘신종화염병’은 단 한번도 시위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종화염병’이 나오면 ‘총포류등단속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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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법원결정도 휴지조각 만들어

  노조사무실 출입 힘으로 막아

  ... 막았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법원 결정사항을 고시하려는 집달관을 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몸으로 가로막기도 했다. 10일 오후 1시 노조간부와 정리해고자 등 5백여 명이 부평공장 근처 산곡성당에서 노조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부평공장 남문을 향해 인도로 행진을 하던 중 대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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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회사, 점거, 노조, 정리해고자,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 . 지난 27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정부를 향한 포문을 연데 이어 28일에는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공대위) "노동자들의 단결권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ILO로부터 지금까지 거듭 지적을 받았다"며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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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단결권, ILO, 정부, 결사, 복수노조, 간접고용,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파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3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 심판위원회(위원장 박원석)는 SK의 용역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지무영 씨 등 4인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SK를 상대로 지씨 등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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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가처분신청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익회가 지난 해 11월부터 홍익매점 노동자들을 개인용역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다가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김재호 교육선전부장은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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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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