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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요공판안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6월 2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양지마을 인권유린 피해자 민사소송 속행 6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락치 구타 사건) 6월 23일 오후 4시 동부지법 1호 ▶ '한국사회의 이해' 결심공판 6월 26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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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합의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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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있고 반증이 없다.…(…특별한 사유 없이 교도소 직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고소, 청원,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교정직원 음해 등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교도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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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3호)

  AI 성명, 인권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 각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치적․사법적 개혁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인권법의 입안이 포함된다"며 "말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최근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이 국제인권기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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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정상회담,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3호)

  2차 민중대회 성황

  전국 9개 도시 "민족자주권, 민중생존권" 메아리

  ...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각계각층의 발언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군축 등 민중의 요구에 기반한 남북정상회담 △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협동조합 통폐합과 엄청난 농가부채 누적 등 반민중적인 경제구조 심화에 맞선 진정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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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경찰,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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