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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수능시험이 끝났다. 거리마다 술을 마시려는 수험생과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런 날 아이들도 한잔하고 싶겠지'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다면 청소년 보호에는 관심 없는 사람일까? 이날 밤 수험생 자녀에게 술잔을 건네준 부모가 있다면 몰지각한 부류에 해당하는 것일까? 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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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부모, 배제, 복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법 무허가 직업소개소 △업소들에 기생해 돈을 뜯어내는 폭력조직 등 관련자 검거하겠다며 특별단속에 들어가(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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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불법,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학교, 국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등, 포주와 파출소 경찰 간의 유착관계 폭로(10/16) / 희생자 유가족들, 불법감금, 단속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20. 정부․여당,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통제 목적의 법안 세 개를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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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강제퇴거 당한 쥬베르 칸의 부인 정미숙씨의 글

  ... . 저와 남편은 그 점 때문에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단속기간에 걸려, 한국에서 강제추방 당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나? 쌍둥이 아이들을 아내 혼자서 어떻게 키우나? 결국 내가 추방당하면 헤어져 살든지 아니면 파키스탄에 함께 가서 살 수 밖에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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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숙 2000-04-15

  인권키워드

  한국, 강제퇴거, 미혼모, 법무부, 어린이집, 여성, 전쟁,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악독하다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갑게 얼어붙은 많은 정부들의 문단속을 염려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재단해야 한다. 현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인권외교'를 읊조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과 몇 주전에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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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활동가, 무시, 한국,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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