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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6호)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 천봉쇄와 폭력적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정부를 자처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정구 교수는 "요즘 대학주변은 김영삼 정권 때보다 더 삼엄하게 불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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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학생운동, 탄압, 종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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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학교,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선고, 6명 집행유예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단체"라며 "관노청은 설립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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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삼미특수강 문제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존중해 포항제철에 즉각 해결토록 지시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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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3호)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금수 등)는 공동대표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시 역대 정권처럼 김대중 정부가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할 때에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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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전환,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노동시간,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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