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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0년만의 정권교체, 즉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권의 수호자'(사실은 '인권의 희생자'이다) 김대중 씨가 이끄는 새 정권이 출범했다는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 그러나 김대중 씨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내건, 국민인권기구 설치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인권공약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히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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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혐의사실을 공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중 정부는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재봉틀' 발언에 분노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입을 봉하려는 시도"라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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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형사처벌,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6호)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 천봉쇄와 폭력적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정부를 자처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정구 교수는 "요즘 대학주변은 김영삼 정권 때보다 더 삼엄하게 불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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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학생운동, 탄압, 종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공안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이수미 씨에 대해 22일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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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학교,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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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5호)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선고, 6명 집행유예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단체"라며 "관노청은 설립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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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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