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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사용자가 많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시켜주어야만 글을 쓸 수 있다. 네티즌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 웹사이트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바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이다. 2007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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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방통위, 한국, 권리, 국가, 정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2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시작된다

  ... 못하는 여성의 노동이 만나고 있다.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가 시작되었다. 덧붙임아요 님은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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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3-16

  인권키워드

  노동, 최저임금, 집, 장애인, 돌봄, 이야기, 권리, 근로기준법, 여성, 노동시간, 활동가, 부모, 기술,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2호)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합 시도에 대한 저항도 계속되고 있어. √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와 보호 수용제 도입 철회를 권고(3.14.).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가 이번 형법 개정에도 남아 있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과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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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16

  인권키워드

  용역, 지역, 정부, 일본, 국회, 노조, 임금, 파업, 사형제, 인권위, 경찰, 발전소, 체제, 평화, 철거, 가족,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교섭, 노동권, 법무부, 안전, 언론, 저항, 회사, 이야기, 후쿠시마, 피해, 이주, 고용, 입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있는 규정을 서약서 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교생활 통제수단이 될 수 있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등의 움직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규정에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할 우려 있어. √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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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0호)

  [서녕의 인권이야기] 우리 동네는 ‘일회용 디자인’과 씨름 중

  ... 어 구청에 보내야 된다고 한다. 앉자마자 흔들. 환하게 웃어본다. 찰칵! 덧붙임서녕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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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녕 2011-03-02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서울시, 이야기, 전쟁, 지역, 활동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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