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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서만 제한적으로 채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본은 한일간의 외교분쟁까지 일으켰던 재일한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새 주민증에서 호주와 병역사항 등이 삭제되긴 했으나,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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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26일 조계종,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 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 있다"고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인간다운 기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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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 난 90년대에 들어 자긍심을 잃어버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국수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한국민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일본 국수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전쟁에로의 길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신가이드라인의 실행 여부가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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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일본,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 부르거나 춤을 추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사무국장 유경희(43) 씨는 "유흥접객원(접대부) 고용금지는 환영하지만 남성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명확한 성차별이며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남녀평등과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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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성차별, 가족, 여성,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라 국방부에 따르면(23일) 해외참전용사전우회는 지난 1월 18일 미 정부를 상대로 파월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 1만8백여명에 대한 보상요구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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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피해자, 국방부, 석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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