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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4호)

  청년진보당 등, 유엔 결정 수용 촉구

  “허구로 드러난 인권정책”

  ... 보안법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청년진보당(대표 최혁)과 한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 이창수)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9일, 30일자>. 청년진보당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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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지만, 이들은 초장기수들과 별도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광수 씨와 손성모 씨는 모두 한국전쟁시 월북했으며, 80년대초 남한에 입국했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무기징역(신 씨는 88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형을 살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전북 평화와인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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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BBC>,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로슬린연구소가 인간복제 추진중이라고 보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난 한해 IMF여파로 직장내 성폭력 등 성폭력상담 증가했다고 밝혀/ 전국연합 등 재야․시민단체 회원 150여명, 법원 앞에서 집회 갖고 ‘영남위’ 사건 유죄선고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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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자체가 흐지부지 종결되기 마련인 것이다. 지난 95년 9월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의 옥상 단자에서는 1층 창고로 연결된 도청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등 부산을 떨고,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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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성폭력 상담건수가 97년도의 2천2백95건보다 28.5% 증가한 2천9백48건이 접수됐고, 총 상담횟수도 97년 3천4백24회보다 25.1% 증가한 4천2백85회를 기록하는 등 성폭력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는 “IMF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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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피해, IMF, 피해자, 성추행, 고용,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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