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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 날'로 정해 난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해왔다. 2002년 1월 현재, 박해 때문에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은 아시아에만 570만, 전세계적으로는 1200만에 달한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현재 난민인정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에서도 참여해 한국 난민보호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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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57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 다. 이 대표는 또 "총체적 개혁을 위해 인권위 내 새로운 주체가 형성돼야 한다"며, 민간출신 직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제 위원장의 보필로는 인권위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인권위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오 국장은 "곽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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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발전, 국회, 대통령, 양심, 언론,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미선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출신국에서의 준비 단계부터, 고용, 출국, 이동, 체류, 출신국으로의 귀환과 재정착 등이주의 전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착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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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단체 활동가 등이 사업주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18일 공연단원들의 출신국인 코트 디브와르 대사관이 나서서 이주노동자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지난 10월 21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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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라당사 앞에서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2차 촉구대회’(10.16)/ 군법무관출신 판사․변호사 9명, 공정한 군검찰권 및 재판권 행사 위해 현행 군사법제도 전면 개혁 촉구(10.17) 4. 공무원노동자, 누가 분노케하나 양대노총, 정부 근기법 개정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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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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