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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평화적 생존권은 구체적으로 “①자유권(전쟁·군비·전쟁준비로부터의 자유로서 권력적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 ②참정권(전쟁·군비확대에 반대 내지 저항하고 평화로운 세계의 형성을 위하여 국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 내지 영향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③사회권(국가의 공권력의 적극적인 발동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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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일본,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문화,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의견표명이나 정책권고가 무작정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범부터 사회권을 강조해 온 2기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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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위와 같은 작용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제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사실상 형벌집행기관의 판단에 의한 형기단축이 가능한 현실에서 형벌집행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곧 국가형벌권 행사의 주요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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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로 향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의 선택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현재 대만은 대체복무가 현역의 임무에 비해 결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오히려 현역을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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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엄청난 수임료를 부담할 수 없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형사 변호인 선임 현황 2002년> 전체 피고인수 : 278,583명(100%) 사선 : 90,161명(32.4%) 국선 : 68,334명(24.5%) 변호인 선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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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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