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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인정한 채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하나씩 후퇴시키려는 여권 내 흐름이 일자,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단호히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명동에서 열린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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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5호)

  인권회복 향한 구체적 실천을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 추진위 기자회견

  ... 거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무시하고 있다"며 "민간단체 공대위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추진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5․18 부상자 가운데 2백15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생존자의 60% 이상이 전문적인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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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치료, 정부, 대통령, 생명권, 인권, 진상조사,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5호)

  <해외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 는 형법 154, 155조에 의하여 '정부에 대한 증오감을 고취시킨' 혐의로 체포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연상케하는 위 형법 조항은 '정부에 대한 적대감, 증오, 경멸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하르토는 네덜란드 식민지배의 유물인 이 조항을 이용하여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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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25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가족, 고문, 학생운동, 결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재판, 집회, 불안, 탄압, 평화협정,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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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나는 올해도 인권영화제를 개최했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91년 내 사건은 유서대필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안관찰법은 거기다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 97년 사건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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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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