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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정보·수사기관들의 마구잡이 감청과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이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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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 미 무역대표부의 협정문 요약에 따르면, TPP 체결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핵심 노동기준(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철폐, 고용상 차별 금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 최저임금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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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노동권, 기업, 미국, 국가, 노동조합, 권리, 강제노동, 노동자,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만성화, 장기화된 빈곤의 얼굴

  ... 여기는 모순적인 현실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핵심은 긴축재정 정책이었다. 긴축정책으로 인한 고금리 정책은 금융자산,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의 증대로 이루어졌다. 반면, 정부가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금리를 인상하자 서민들은 지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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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빈곤, 한국, 일자리, 노동, 정책, 실업, IMF, 노동시장, 부동산, 활동가, 고용, GDP,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복지, 불평등, 임금, 장애, 정규직, 중소기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공식 사과 등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정안은 직업병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것이었다. 하지만 ‘선 보상, 후 대책’을 고집하던 삼성은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삼성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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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산재, 권리, 건강, 노동자, 인권, 건강권, 노동안전,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공익, 피해, 재발, 연결,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노사정 야합의 핵심이다. 국가와 자본이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 할 사안을 노동자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며, 기업과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본질이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권리가 박탈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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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자본, 노동, 일자리,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법,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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