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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최 씨는 97년 한국노동청년연대라는 노동단체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99년 사면 복권된 바 있다. 명호 개발의 모든 신입사원들은 입사할 때,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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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계 폐지하라! 하나. 장시간 노동 철폐하고 적정인력 확보하라! 하나.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하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장> 하나. 복지 급여에 있어서 모든 조건 부과를 폐지하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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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한 범국민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전후 남한 전역에는 한국군과 경찰, 우익청년단체, 미군 등에 의해 민간인학살이 광범하게 벌어졌다. 범국민위원회는 전쟁전후로 50만～1백만 정도의 민간인이 학살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전쟁범죄 혹은 국가가 민간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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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진상규명, 학살, 미국, 국가, 한국,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영주자격은 영주권과 결코 같은 차원의 제도가 될 수 없다"며, 영주권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도 "한국에서 영주권이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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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체류,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28호)

  『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우 정보집』

  ... 관련된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다. 유아·아동기(교육/재활) 청소년기(성교육/대입특별전형) 청년기(직업훈련/결혼과 성생활) 장년기(소득보장/생활서비스) 노년기(노인특별대책/요양·양로시설) 전생애(보장구/의료/여성장애우/접근권/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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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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