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합법은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되고, 단체협약체결 권한도 없다”라며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특구법은 외국자본더러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라는 법”이라며 “기업은 파견근로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고(16조5...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기본권, 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4호)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 . 고용된 신분으로서 임노동에 종사하는 지식 노동자로서 교수들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다. 또한 오늘의 대학 현실은 ‘경쟁의 논리로 대학을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억제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대학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뤄내자’는 교수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10

  인권키워드

  권리, 노조, 교육부, 조직, 탄압, 헌법, 공공성, 기본권, 불법, 고용, 노동자, 노예,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폰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은 강제수사냐, 임의수사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을 그대로 노출하는 통신정보를 경찰이 조회할 때는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서 국민 자신의 기본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행동연대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법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접수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또한 상투적인 핑계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헌법 33조가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까닭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맞선 불가피한 저항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복수노조 유보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후퇴…. 그런데도 정부는 ‘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노동자, 권리, 권력, 자본, 언론, 파업권,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