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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5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권리의 철학적 원칙들에 관한 유네스코 위원회 보고서(1947년 7월 31일)

... 고 인류의 행복을 위한 정식을 확대했다. 하지만 철학들의 차이는 다양하고 심지어 대립되는 기본권에 대한 해석을 낳았고 철학들의 실천적인 수용이 보다 중요해졌다. …… 유네스코 위원회는 권리,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들의 미묘함을 탐색하진 않았다. 이 용어들의 해석의 차이는 심화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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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1-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질문, 존엄,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대, 복지, 돌봄, 민주주의, 법, 장애, 정치, 차별, 역사, 권력, 기본권, 한국, 공공, 발전, 인권위원회, 공권력, 농성,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언론, 여성, 인종, 정리해고, 청소년,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사회주의, 개발, 송전탑, 자유주의, 불안, 빈곤, 평화, 조직화, 예술, 고용, 언어, 연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근로감독관들이 머리만 극적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안전하게 배변하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기관이 현행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도 극도로 인색한 상황이라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권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허망한 것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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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2)

... 이다. 북유럽에서는 모성을 실현할 권리와,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며 잠재능력을 펼칠 기회가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숱한 후유증을 남긴 국제입양의 역사 한국에서 국제입양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손쉽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둔 미군과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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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비혼모, 나이, 시설, 국가, 가족, 낙태, 병원, 활동가, 기업, 남용, 비혼, 아동보호, 안전, 정상가족, 지역, 질문, 권리, 역사, 부모, 학교, 무시, 기본권, 기술, 성장,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는 개정안은 단지 위험의 개연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적용되어야 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또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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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를 한다든지 보완조치를 두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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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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