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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근로감독관들이 머리만 극적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안전하게 배변하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기관이 현행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도 극도로 인색한 상황이라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권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허망한 것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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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출신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2)

  ... 이다. 북유럽에서는 모성을 실현할 권리와,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며 잠재능력을 펼칠 기회가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숱한 후유증을 남긴 국제입양의 역사 한국에서 국제입양은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손쉽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둔 미군과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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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비혼모, 나이, 시설, 국가, 가족, 낙태, 병원, 활동가, 기업, 남용, 비혼, 아동보호, 안전, 정상가족, 지역, 질문, 권리, 역사, 부모, 학교, 무시, 기본권, 기술, 성장,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는 개정안은 단지 위험의 개연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적용되어야 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또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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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를 한다든지 보완조치를 두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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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참여할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업권은 헌법 제33조 1항에서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과 경영권을 쥔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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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동자, 쌍용자동차, 권리, 정리해고, 정책, 파업, 기업, 쌍용차, ILO, 교섭, 고용,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자본, 점거, 이명박,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미디어,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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