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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2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죄의식

  ... 노동과정과 노동규율을 통해 노동자의 신체와 무의식에 침투되어 자리 잡는다. 먹고 살기위해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는 철저하게 이 현장 정치에 부합하는 충실한 부품이 되어야 함을 강요받는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자본의 입장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노동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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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15-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자본, 정치, 산재, 재해, 노동, 생명, 노동조합, 치료, 교육, 건강, 병원, 소비,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제도, 상담, 생존, 산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이란 통상적으로 원청업체가 실체도 없는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노동부는 5개월 동안 현대차 전수조사를 통해 울산(101개), 아산(12개), 전주(14개) 공장 127개 사내하청업체 92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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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관해서 우려한다. a) 노동하는 아동의 증가 b) 아동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흔히 충족시키지 않는 것. c) 쉬는 시간을 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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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정부, 비혼모, 체벌, 법, 차별, 출신, 교육, 종교, 학대, 문화,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배제,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시장, 임대, 비정규,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 기에 지금껏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가 주었는가... ‘저자’의 분화, 양극화 문화산업에 고용된 제작 노동자들의 예술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믿음(특히, 대중 예술가 지망생들의 강력한 믿음)과 다르게 저작권법의 철썩같은 약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힘겨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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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연대, 일자리, 인권, 불법, 노동자, 노조, 파업, 자본, 문화,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정부, 발전,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호사는 요양기관이 직접 채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시립 요양원조차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등 간접고용으로 고용하고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시급제 노동자로 한 달 60~7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성희롱 및 산업재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자랑하는 10만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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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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