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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규정에 8조의 2~7을 신설하여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에 관한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11월 6일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령에 의해 실시해 온 우범자관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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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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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우범자, 법, 감시, 형벌, 범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0호)

  [진냥의 인권이야기] 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 로 호명되는,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도 합의도 없는 무작정 사랑은 오히려 서로에게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면 그 사랑과 불안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은 ‘소망’보다 ‘믿음’에 가까우니까. 덧붙임진냥 님은 "교사로 밥을 벌어먹은지 십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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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2-10-31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불안, 여성, 이야기, 활동가, 연습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이 많다. 그 중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지난 ‘인권위, 파장? 파장!’ 에서도 인권위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무자격 인권위원의 망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짧게 언급된 바 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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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1)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

  365일, 어디를 가도 경찰에 둘러싸여 찍히고 잡혀가고

  ... 폭력은 ‘산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맛보게 한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 그래서 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사실은 ‘신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갉아먹을 만큼 ‘심각하고 절박한’ 것이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한지 벌써 5년하고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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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경찰, 강정, 공권력, 제주, 구럼비, 감시, 불처벌, 권리, 남용, 집회, 마을, 주민, 채증, 진실, 피해, 정부, 경찰관, 재발방지, 경찰폭력, 피해자, 가해자, 개인정보,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불구속수사, 쌍용자동차, 여성, 전쟁, 파견, 파업, 인권위, 사찰, 치료, 진상조사, 질문,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역사, 가해, 권력, 학살, 국가,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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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강정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1.9.1.~2012.6.30.) - 목 차 -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Ⅳ.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의 감시와 통제 (작성: 민경) 1.1. 과도한 병력 투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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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주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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