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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38호)

[뛰어보자 폴짝]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해요”

...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갈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진료비를 지급해 주고, 보다 싸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돈이 없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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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7-01-23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치료, 건강, 정부, 제도, 생명, 차별, 교육, 질병, 권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뛰어보자 폴짝 (2765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한 강철민 아저씨 이야기

... 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도 감옥으로도 보내지 않아요. '대체복무제'라는 제도가 있어 군대에 있어야 하는 기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사회 복지(더 나은 사회)를 위해 활동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챙겨드린다든지 하루종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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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3-09

인권키워드
군대, 감옥, 양심, 이라크, 병역거부, 제도, 파병, 평화, 연습, 법, 나이, 대체복무제, 대통령, 신문, 전쟁, 휴가,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희섭 변리사는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 제도는 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관련협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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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500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국회, '가부장적 가족' 수호신 되려나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16대 국회 내내 지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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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9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가족, 개인정보, 헌법재판소, 부모, 제도,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활동가, 헌법, 총선, 국가, 세력,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날에는 잠을 자기도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용역노동자들이 휴가라도 제도로 쓰고 있을까?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7.1%, 20%만이 연월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수의 용역노동자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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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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