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안기부나 그 전신인 중앙 정보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안기부법, 중앙정보부법 자체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또 다른 ‘쿠팡들’이 아니라 쿠팡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 과로사 방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꾸렸다. 하지만 노동자 건강과 안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사라지고, 쿠팡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로 쿠팡만 키웠다”는 경제지의 말을 그대로 가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6-08-17

  인권키워드

  쿠팡, 플랫폼, 노동자, 정부, 노동, 권리, 국회, 미국,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기본권, 국가, 개인정보, 건강, 경제, 성장, 시장, ILO, 감시,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별, 특수고용, 해고, 노동시간, 코로나19, 윤석열, 시민사회, 시대, 일자리, 제도, 중국, ai, 법, 전환, 디지털, 배제, 일본, 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주노동자 故아웅 민우님을 추모하며 SK에코플랜트 앞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2인 1조 원칙, 비상안전장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현장을 규탄하며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7월 28~31일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6-08-10

• 활동 이야기

  메가프로젝트가 그리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 유해물질이 쓰이는 반도체 산업의 폐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짚었다. 이태진(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은 반도체 산업이 지역에 들어서면 그 지역이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부정의한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6-08-1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