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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97년 당시, 기소된 조 씨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수사기관의 발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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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의 재범위험성까지 들먹이며 전두환 정권이 만든 보호감호제도까지 계승하고 있으니 우리사회의 범죄에 대한 경계심만은 대단한 것 같다. 효과는 담보할 수 없어도 말이다. “… 나가도 갈곳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신세. 월세방 하나 얻을 수 없는 현실…. 이곳 교도소에서 10년을 살면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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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이전에 이근안과 같은 고문기술자들을 부리며 군림했던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었다.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 이제라도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과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칠레의 피노체트 석방에 대해서 분노했듯이 정 의원의 고문 행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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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고문수사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이근안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시효부적용, 고문범죄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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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1호)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 터 약 4개월간 이른바 '초토화작전' 때 벌어졌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반인륜적 범죄이며 공소시효도 없는 전범(戰犯)으로 취급받는다. 도대체 누가 이런 초토화작전을 명령했는가.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에게 있다. 그런데 취재반은 10여년 동안 '제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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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1999-04-03

  인권키워드

  미국, 제주, 학살, 탄압, 마을, 노인, 대통령, 저항,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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